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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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의 정의  □

□  폐기물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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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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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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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종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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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   영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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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이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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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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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신고·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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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시설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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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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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종료·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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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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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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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       리   □

□폐기물처리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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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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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동 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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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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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계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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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증 명   □□□□□□ 간이인계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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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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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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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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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벌칙 □□□□□□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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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태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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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폐기물의 분류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시행령 별표1) -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

질의사례 1

□ 광물채취시 발생하는 나무, 잡초, 나무뿌리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리방법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나무, 잡초, 나무뿌리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그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 라목 (2), (다)에 의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함. 다만, 동 폐기물을 땔감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재활용하게 할 수 있음

질의사례 2

□ 난방용 B-C유 연소시 발생하는 분진(검댕)이 1일 평균 5∼20□ 발생하는 경우 생활폐기물로 간주하여 종량제 봉투로 배출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 분진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됨

- 분진이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동법 시행규칙 〔별표1〕)을 함유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임. 다만, 그 발생량이 1일 평균 5∼20□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은 아님

- 동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일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시·군·구 조례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수 있을 것임.

질의사례 3

□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침출수□ 정의 및 침출수에 의한 오염우려 판단기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침출수□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침출수란 유기성폐기물의 부패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폐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흘러나온 것 또는 빗물이 폐기물에 흘러들어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등이 용출된 상태로 배출되는 것을 말함

□ 침출수 발생여부의 판단 및 오염우려의 판단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군·구에서 배출자가 제출한 서류(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용출시험 분석결과)와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하면 될 것임

질의사례 4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시 현재 지정폐기물인 공드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방법

□ 객관적으로 공드럼의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행정관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요구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공드럼에서 폐유를 완전히 제거하였다면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변경신고가 가능함

□ 공드럼의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거 또는 수세처리 과정의 설명서, 사진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출자신고를 변경할 수 있음. 참고로 배출자신고 수리기관의 담당자는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이를 확인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영업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영업 ○ 폐기물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을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 하는 영업 ○ 폐기물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폐기물처리업자들은 ①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에서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 ②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 ③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는 방안 중 한가지 방안을 선택하여 처리업소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발생될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토록 하는 제도임

질의사례 1

□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97.3.3)를 받았으나 화재 및 구속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이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휴업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3호의 규정중 □영업□이라 함은 입찰참가 또는 계약수주활동을 통한 행위를 말하여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화재 및 구속으로 정상영업을 지속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사례 2

□ 차량 소유주의 부도로 인하여 차량(암롤트럭)을 명의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사업장 배출시설계(고상)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인 암로트럭은 수집·운반업체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나, 차량의 전 소유자의 부도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소유사실이 증명된다면 수집·운반업체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임

질의사례 3

□ 반도체 칩 및 PCB기판(폐합성수지류), 땜납 등을 용해, 정제가공 처리하여 알루미늄과 구리 등 유가성 금속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중 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기계적 처리시설중 정제시설(분리시설)로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 용해로 도가니로의 경우 동력이 아닌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중 용융시설로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회수시설이 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기계적 처리시설중 정제시설로 설치신고 할 수 있으며,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동력 10마력 이상에 해당되면 용융시설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목적이 정제이므로 용융시설 보다는 정제시설로 설치신고 하여야 함

질의사례 4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400□/시간 이상)을 신설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변경허가 대상이라면 기존의 소각로(95□/시간)는 폐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 또한,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을 하면서 파쇄시설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은 별개의 허가이므로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신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사용하는 소각시설을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을 때 동 내용을 중간처리업(소각전문)으로 명시하고, 허가신청시 처리시설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 건설폐기물처리업과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허가를 모두 득한 경우, 폐기물의 수탁 및 처리는 처리업종별로 구분하여 하여야 함

□ 신규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도 같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파쇄시설의 운영이 가능함

질의사례 5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이란

<답변내용>

□ 방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 제외)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며

□ 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과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 모두 처리이행보증 대상입니다.

□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에는 최종처리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 '99.10.11일 고시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부도나 휴·폐업 등으로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단가로서, 그 처리단가에는 수집·운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처리비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 상호간 계약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상기 고시단가가 곧 폐기물처리단가는 아님

□ 방치폐기물 처리단가에는 수집·운반비,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개념이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비·운반비를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 없음

폐기물처리업의 준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음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 일괄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2의 규정을 참조

질의사례 1

□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함께 득한 업체와 위탁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99.10)

<답변내용>

□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겸한 업체와 운반 및 처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자와 처리자를 구분기재 할 필요는 없으나 운반비와 처리비는 각각 구분기재 하여야 하며

□ 주민이 배출한 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하여 일괄처리 하는 경우에도 배출자는 주민이며, 수집한 폐기물을 위탁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탁·운반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할 것임

질의사례 2

□ 폐기물 복수처리계약체결 가능여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2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자가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전에 배출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후에 다른 처리자와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임. 따라서 처리증명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흐름을 추적할 수 없도록 복수계약을 할 수 없음

질의사례 3

□ 사업장내 위치한 용역업체로 Bag 포장을 위해 단순 이동한 것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무자격 처리업체에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당사의 단순 용역작업인지?

□ 용역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 배출업소인 귀사의 책임 하에 용역업체에 사업장내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도록 용역을 시키는 것은 폐기물을 위탁처리 한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용역업체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사례 4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대금 정산방법

<답변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은 수집·운반업자와 처리는 폐기물중간 및 최종처리업체와 각각 체결하여야 하며, 운반비 및 처리비용도 계약서에 각각 구분기재 하여야 함. 다만, 하나의 계약서상에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운반비 및 처리비용를 구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계약조건에 명시하였다면 그 계약조건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질의사례 5

□ 폐기물 중간·최종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능력의 초과시 직접 수집·운반업자와 수집·운반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한 지, 처리자가 배출자와의 계약체결후 처리자가 수집·운반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대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계약은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직접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중간 또는 최종처리업자가 위·수탁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없음

질의사례 6

□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시 수집·운반업자와 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와 반드시 폐기물최종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 수집·운반 및 처리계약을 일괄체결 할 수도, 수집·운반 및 처리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할 수도 있음

□ 수집·운반 및 처리계약을 일괄체결 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 또는 최종처리업체와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수집·운반 및 처리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처리계약은 중간 또는 최종처리업체와, 수집·운반계약은 수집·운반업체와 각각 체결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자치단체 또는 지방환경관서에 설치승인(신고)을 득 하여야 함(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적합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동 규칙 별표8)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함

소각시설 검사
○ 소각시설의 설치자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등을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 또한 사용개시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운영·관리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참조 ※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참고

사용종료·폐쇄
○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신고 - 매립시설의 용량이 다하여 사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신고하여야 함(사후관리계획서 첨부) ○ 기타시설의 폐쇄신고 - 폐쇄예정일 1개월전에 설치승인(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

질의사례 1

□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난로의 법적규제 및 허용가능 여부

<답변내용>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목재 등은 폐기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난로에서 소각처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다만, 폐합성수지 등 기타 폐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만을 소량으로 난로에 사용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임

질의사례 2

□ 폐섬유를 가공하여 재생칩을 만드는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인 용융시설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중 기계적 처리시설로서 용융시설에 해당됨

질의사례 3

□ 상호의 변경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의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었을 당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동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경우 변경승인대상인 주요 설비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 변경이 주요설비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후의 법령개정시에도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법 개정당시 부칙 경과조치에 상호변경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면 동 사항은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의 설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변경에 해당되는 바, 주요설비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변경승인 대상임

□ 개정된 법령에 법령개정전 이루어진 변경승인대상 행위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됨

질의사례 4

□ 양도양수로 인한 폐기물소각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 절차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양수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대상이며, 소각시설의 용량, 구조 등의 변경 없이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대상임

질의사례 5

□ 연구목적을 위하여 시멘트회사 킬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에 해당됨. 참고로 연구를 목적으로 타 업소의 폐기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처리비를 받을 수 없으며, 처리비를 받을 경우에는 무허가처리업에 해당됨

질의사례 6

□ 폐기물최종처리업(매립) 시설검사 신청시 환경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폐기물처리업의 매립시설 설치검사 신청시에는 별도의 환경성조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질의사례 7

□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35.2톤에서 84톤으로 증설하고자 변경승인 신청시 환경성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신청시 폐기물처리업체의 소각시설은 환경성조사서 제출대상이 아님

질의사례 8

□ 소각로 1기(95□/시간)를 추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 기존에 설치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이 증가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임

질의사례 9

□ 폐목재류와 종이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시간당 3.88톤)도 다이옥신 측정대상인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모든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측정을 연2회 이상하여야 함

질의사례 10

□ 부도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된 소각시설을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임대하여 운영·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시설을 임차한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신고후 소각시설 운영가능 여부

<답변내용>

□ 기존의 업체에서 가동중단된 소각시설을 폐쇄신고후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소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함

□ 중간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열을 재활용하여도 재활용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열원으로 재활용하는 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규정한 에너지 회수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참고로 에너지의 회수효율을 동 법 동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해 2004.12.31까지는 60퍼센트 이상임

소각시설 검사

질의사례 1

□ 1995년 11월(90□/hr), 1996년 8월(95□/hr)에 사용 개시한 소각시설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변내용>

□ 폐기물소각시설의 정기(3년) 성능검사는 종전(97.7.19)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부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97.7.19 이후부터 설치승인(변경)신청, 설치(변경)신고 등을 한 시설부터 적용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97.7.19 이전에 설치되어 설치변경신고 (승인)없이 가동중인 소각시설은 동 규정이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96.2.5 이후 설치승인·신고된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96.2.5 개정·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질의사례 2

□ 자동온도기록계는 시간당 100□이하의 소각시설에도 부착하여야 하는지, 또한, 2000.8.8까지 보완후 변경신고 및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99.8.9이후 설치되는 모든 소각시설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하며, 기존의 소각시설은 2000.8.9까지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하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음

질의사례 3

□ 소각시설을 일시 가동중지 할 경우 행정절차 및 재가동 할 경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의 가동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대한 인허가 사항은 없으며 재가동시 성능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됨

질의사례 4

□ 소각시설의 개보수로 정기검사 기한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개보수후에 검사를 득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 자체 사정에 따라 가동 중지상태에 있는 소각시설이라도 폐쇄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정기검사를 득 하여야 하며, 시설 개보수 등의 사유로 정기검사 기한이 연장될 수 는 없음

질의사례 5

□ 폐기물소각시설 이전설치시 소각로 검사여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설치소재지 변경은 검사를 다시 득 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사례 6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의 추가 또는 감소 없이 처리대상폐기물의 조성비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소각시설의 재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질의사례 1

□ 매립가스의 처리방법은 소각, 발전·연료화 등 이외의 기존 대기확산희석방법은 불가한지 여부와 수직 및 수평 배제관을 모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정시행규칙의 시행일이전에 사용종료신고가 완료된 매립장의 경우 별표14(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사후관리중인 매립장을 환경교육장 등의 공원시설로 조성하고자 할 때 개정전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의해 설치된 시설을 개정된 관리기준의 시설(최종복토, 발생가스처리시설 등)로 보완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매립가스는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여야 하므로 대기확산희석은 할 수 없고,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 및 수직의 가스배제관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법개정 이전에 사용종료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개정법에 의한 시설관리기준을 보완할 필요는 없음

질의사례 2

□ 소각시설 배출가스출구가 시멘트제조공정의 일부인 2차 연소시설(900℃이하)로 연결하여 집진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소각시설 출구온도를 반드시 8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지와 보조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소각시설과 시멘트제조공정의 일부인 2차 연소실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소각시설의 배기가스가 전량 2차 연소실로 유입되며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가 900℃ 이상을 항상 유지한다면 소각시설의 출구온도를 85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임

질의사례 3

□ 성능검사에 합격한 소각시설(시간당 150□규모)의 경우 별도의 오염방지시설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성능검사에 합격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기 설치된 방지시설 이외의 방지시설을 추가로 부착할 필요는 없을 것임

질의사례 4

□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배출량이 1일 2,000□ 이하인 경우 월1회 이상 〔별표8〕제2호 나목(2)(가)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에 관하여 측정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수처리 후 방류하지 않고 전량을 자체에서 재 이용할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의한 측정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 년 2회 이상 다이옥신에 대하여 측정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톤 미만의 소각시설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답변내용>

□ 침출수배출량이 1일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월1회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제2호 나목 (2)(가)의 규정에 의한 항목을 측정하여야 하나 침출수를 외부로 전혀 방류하지 않고 전량 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측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임

□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측정대상 시설이 아님

질의사례 5

□ 매립시설 침출수가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토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기준은

□ 개선명령중에 침출수를 계속하여 처리하여 방류가능한지 여부

□ 매립시설주변의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결과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기준보다 오염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차수시설 손상으로 간주하여 차수막 보수를 위하여 사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으로 보아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차수막 훼손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의심되어 차수막 밑부분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로서 오염도 검사결과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기준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차수막의 손상으로 간주하여 차수막 보수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으로 보아 처분 가능여부 및 차수막 하부의 수질이 침출수로 인하여 오염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가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도감독관이 시설을 사용하면서 개선을 하여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개선명령을, 사용을 일시정지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면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할 것임

□ 개선명령을 받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는 방류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침출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지하수검사정은 매립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 수질의 오염여부 판단 및 지하수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측정항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질을 측정토록 한 것이지 배출허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규정이 아니므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아울러 차수막 하부의 우수오염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차수막 하부의 수질이 침출수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수막보수 등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질의사례 6

□ 소각시설중 시간당 1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 최종연소실의 출구에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 부착방법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최종연소실의 출구에는 처리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소각시설은 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함

질의사례 7

□ 시간당 25□이하의 시설, 30□부터 100□이하의 시설의 설치시 허가조건 여부

□ 30□/h부터 95□/h까지의 기존 사용중인 소각로의 사용가능 여부

<답변내용>

□ '99.8.9 이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 폐기물소각능력의 25□미만인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30□부터 100□이하의 소각시설은 개정된 소각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현재 설치·운영중인 소각시설을 2000년 8월8일까지 개정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보완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질의사례 1

□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토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결정 통보한 토지이용계획 의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통보된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법으로 기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절차 없이 개발사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지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환경부장관의 결정 통보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지는 토지이용이 제한됨

질의사례 2

□ 기존 매립장 위에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의 도로건설은 이용주체가 내하중성, 지반침하로 측정 등을 통하여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나, 동 매립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이한 사후관리중인 시설로서 사용종료 되거나 폐쇄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의 안정화 정도를 감안하여 관할 기관에서 토지사용 용도를 제한(폐기물관리법 제50조) 할 수 있음.

질의사례 3

□ 지정폐기물과 지정의 폐기물을 함께 매립한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신고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는 관할 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리청중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사업장폐기물을 함께 매립하는 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관할 환경관리청에 하여야 함.

질의사례 4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가 당초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보 및 현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적립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동안 연장하여야 하는지

□ 사전적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종료 몇 년 이내에 완납토록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방법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최초의 납부통보는 당해시설 사용개시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사전적립 하고자 할 때 분할납부도 가능할 것이며, 분할납부의 방식 및 시기는 관할기관에서 정할 사항임

질의사례 5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액(전 기간)을 보증하면서 유효기간이 1년인 보험증서를 매년 갱신 제출하면 되는지, 1년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보증하는 증서를 매년 갱신 제출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보험증서의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기관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 다만,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이를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증서의 보증기간, 보증금액, 증서의 유효기간 등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것과 동등한 효력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분할납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보험증서는 사후관리 기간동안 별도의 갱신 없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액을 사후관리기간동안 보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수집·운반 기준
○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혼재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폐기물의 수집·운반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여야 함 ※ 구체적 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기준은 폐기물관리법 별표4 참조

질의사례 1

□ 불순물이 포함된 유류를 정제하기 위해 운반시 일반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 유류정제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의무

□ 정제후 발생한 불순물을 모두 정제위탁업체에 되돌려 준 경우 폐기물관리대장 기록 여부

<답변내용>

□ 유류의 성분이 식물성인 폐유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불순물이 포함된 폐유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만 운반하여야 하나 정제된 유류는 그러하지 아니함

□ 폐유의 정제를 위탁하는 업체는 그 배출량이 1일 평균 3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이며, 폐유정제회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대상임

□ 정제후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업체에 되돌려 준 경우에는 두 업체 모두 폐기물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질의사례 2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보관□에 대한 정의

<답변내용>

□ 폐기물의 수집·운반과정에서 컨테이너 교체를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은 보관으로 볼 수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폐기물처리시설(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임의 장소에서 대기할 수 없음

질의사례 3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시적환장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있어서도 시·도지사가 승인권자인지

<답변내용>

□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불문하고 임시보관장소의 사전승인권자는 관할 시·도지사임

질의사례 4

□ 석회석 공급업체에서 생석회 생산업체의 검수기준에 불합격한 작은 석회석을 회수하는 경우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와 이 경우 동 석회석이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생석회 제조공정중에 발생한 석회석이 아닌 규격미달로 반품처리 되는 석회석을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며, 제품을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보관 기준
○ 폐기물의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이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구체적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기준은 폐기물관리법 별표4 참조

질의사례 1

□ 기름이 묻어 있는 엔진부품 및 폐고철의 보관장을 설치할 경우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포장과 벽체를 설치하고, 출입구에 배수로를 만들어 우기시 전량 보관장 침출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할 경우에도 상옥시설을 갖춘 보관시설을 필히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우기시 보관장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토록 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질의사례 2

□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의 바닥포장 및 벽체 또는 지붕이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폐기물종류 : 폐합성수지류(마대, 폐천막), 폐고무류(고무벨트)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다만, 폐합성수지류와 폐고무류에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사례 3

□ 배출사업장에서 적정한 보관시설이 없이 지정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의 일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사업장 바닥에 누출·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처벌기준 및 주변환경오염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답변내용>

□ 배출사업장내에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폐기물로 인한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폐기물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벌대상임

□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로 인하여 사업장 내·외의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시켰다면 오염도와 관계없이 주변환경오염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장부상의 기재 누락, 처리증명 미이행 등 행정절차 미이행 등은 환경오염에 해당되지 않음

처리 기준
○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구체적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 별표4 참조

질의사례 1

□ 석제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석 처리방법은?

<답변내용>

□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석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음

질의사례 2

□ 일반사업장폐기물 매립장에서의 가스처리

<답변내용>

□ 매립장 가스포집시설에서 포집된 가스가 가연성인 경우에 가스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않고 대기확산희석방법은 적법한 처리가 아니나, 포집된 가스에 가연성분이 부족하여 소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스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임

배출자 신고
○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대상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및 신고서식, 변경신고 대상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참고

질의사례 1

□ 사업장일반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규모 이내로 배출되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중인 사업장일반폐기물(소각잔재물, 폐사 등) 18톤이 보관의 부적합으로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되어, 지정폐기물로 간주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보관중인 사업장일반폐기물이 폐유에 오염되어 지정폐기물화 한 경우 폐유 월배출량 50□을 초과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질의사례 2

□ 발주자(각 정유사)로부터 공사 및 작업의 전부(총 공사비용중 폐기물처리비용 포함)를 도급 받는 형태로서 최초 도급자인 당사가 배출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내용>

□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5톤 이상 폐기물은 배출하고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도급 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음

질의사례 3

□ 수집·운반 업체의 위·수탁 계약을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 수집·운반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이 아님

질의사례 4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대상 여부

<답변내용>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대상이며, 이 경우에도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은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함

질의사례 5

□ Film scrap 국내반입 관련 행정절차

<답변내용>

□ 폐필름스크랩을 국내에 재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양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함

질의사례 6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답변내용>

□ 배출자신고시 용기는 그 내용물이 액상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고상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표기하며

□ 운반자, 처리업소의 변경은 □처리계획서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처리방법의 변경은 □처리계획의 변경사유□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대상임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신고한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합계에 대한 증감□을 의미함

공동처리
○ 2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음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인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참조

질의사례 1

□ A사와 B사는 별도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B사의 생산설비 및 원부원료의 소유권이 100% A사로 되어 있고 B사는 단지 인력만을 투입하여 A사의 생산요청 물량만을 위탁받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법적 의무가 A,B사중 어느 곳인지

□ 또한 A사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 B사의 발생폐기물을 A사의 소각시설이 허가처리량(용량)에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경우 A사로 운반하여 공동처리가 가능한지 유무

<답변내용>

□ B사의 생산설비 및 원료를 A사가 소유하여 관리하고, B사가 단순히 용역형태로 생산작업만 할 경우는 A사에 처리책무가 있으나, 설비 등 사업장을 B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책무가 B사에 있으며

□ A사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가 가능함

질의사례 2

□ 아파트 단지 및 오피스 빌딩의 엘리베이터 보수시 발생하는 폐오일을 회수하여 폐유 재활용 업체에 무상공급 하고자 하는 경우 이 폐유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2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각 지역별로 별도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상기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로 보아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임

질의사례 3

□ 공동처리 폐기물 사업장 신고필증 기재사항

<답변내용>

□ 공동처리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시 공동사업장 각각의 발생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구분하여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 공동처리후 배출되는 폐기물이 재활용 가능할 경우에는 재활용신고를 필한 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며, 공동처리 사업장인 경우 개별업소는 폐기물관리대장을, 공동운영관리기구 대표자는 공동처리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질의사례 5

□ 동일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동처리 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하여야 한다면 기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받았으므로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처리를 처음 실시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와 관련하여 공동처리운영기구의 대표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및 대장은 무엇인지 여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과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모두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만 작성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동일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동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처리로 변경코자 하는 기존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변경하여야 하며, 공동처리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새로이 공동처리를 신고하는 업소는 동 업소를 추가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새로 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이 같은 행정구역(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배출자신고의 변경서류를 공동처리를 위한 신고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시 공동처리운영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 및 제1의2호 규정에 의해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과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모두 작성하여야 됨. 다만,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배출업소별 수집량을 기재하므로 사업장관리대장은 일자별로 수집량 누계만을 발생량란에 기재하면 됨

대장관리 등
○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공동처리의 운영기구의 대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구체적 대장관리내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42조의 규정을 참고

질의사례 1

□ 폐기물간이인계서 및 목록형대장 작성의무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중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의 작성대상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 경우에는 간이인계서 및 목록형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질의사례 2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요령

<답변내용>

□ 사업장폐기물이 소량 발생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관리대장에 발생량 및 처리량을 기록하여야 함. 다만, 소량배출로 정확한 계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에 눈금 등을 표시하여 대략적인 일일 배출량을 파악 기재하고, 처리를 위한 반출시 정확히 계량하여 배출량 누계를 기재한 후 발생량의 누계란에 오차를 표시하면 될 것임

질의사례 3

□ 폐기물관리대장 작성관리 방법

<답변내용>

□ 지정 외 폐기물로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자는 목록형대장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면 되며,

□ 지정 외 폐기물로서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자는 폐기물정산서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면 됨

□ 목록형 대장을 폐기물의 처리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식이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업소의 사업장폐김줄 발생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 지정폐기물로서 신고대상 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질의사례 4

□ 폐기물관련 서식 크기

<답변내용>

□ 별지 제16, 18∼25,26호 서식의 크기가 364×257□로 정하고 있으므로 A4 크기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 전산화된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상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량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의 처리방법, 폐기물의 성분 위탁처리업체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제도임

처리증명 방법
○ 처리증명대상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전체에 대하여 처리증명을 하여야 함 ○ 처리증명의 주체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 다만 동법 제2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2이상의 배출자가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처리증명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처리증명 확인기관 - (지방)환경관리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호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위 사업장 외의 모든 사업장 ○ 처리증명시 제출서류 - 폐기물 처리계획서(별지 제4호의 2서식) - 폐기물 분석결과서(별지 제4호의 3서식) - 폐기물 수탁확인서(별지 제4호의 4서식)

폐기물인계서 작성
○ 폐기물의 처리경로를 추적감시·관리하기 위한 처리증명제도의 일환으로서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임

작성대상 및 방법
○ 인계서 작성대상 -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 작성(동일한 도(道)내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고철, 폐지, 폐타이어, 폐용기, 시멘트의 원료나 사료 원료로 재활용되는 철강슬래그, 석탄재, 주정박은 제외 -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5호의 2 제1항에 의거 처리증명 대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중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이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인계서 작성방법 - 인계서 : 6매(1-6) - 작성 및 인계절차 : 규칙 별표5. 1. □□□□□□□□□□□□□□□□□□□□□□□□□□□□□□□□□□□□□□□□□□□□□□□ □ □□□□□□□□□□□□□□□□□□□□ □□□□□□□□□□□□□□□□□ □ □ □ □ □ □ □ □□□□□□□□□□ □□□□□□□□□□ □□□□□□□□□□ □□□□□□□□□□□□□□□ □ 배출자 □□□□□□□□□□□□□□□ 운반자 □□□□□□□□□□□□□ 처리자 □□□□□□□□□□□처리자 감독청□ □ □ □ □ □ □ □ □ □□□□□□□□□□ □□□□□□□□□□ □□□□□□□□□□ □□□□□□□□□□□□□□□ □ □□□□□□□□□□□□□□□ □ □배출자 감독청□□□□□□□□□□□□□□□□□□□□□□□□□□□□□□□□□□□□□□□□□□□□□□□□□□□□□□□□□ □ □ □□□□□□□□□□□□□□□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거나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에는 강화된 처리증명을 적용받아 폐기물인계서에 대한 관할관청의 검인을 받아야 함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 인계서의 취지와 동일하나 배출되는 폐기물이 소량 발생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 확인 방법임

작성대상 및 방법
○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 사업장일반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작성(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배출되는 10톤 이상의 폐기물, 월 평균 500□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오니 -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처리증명을 한 자중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 간이인계서 : 4매(3-6) - 작성 및 인계절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 □□□□□□□□□□□□□□□□□□□□□□□□□□□□□□□□□□□□□□□□□□□□□□□□□□ □ □□□□□□□□□□□□□□□□□□□□ □□□□□□□□□□□□□□□□□□□□ □ □ □ □ □ □ □ □□□□□□□□□□ □□□□□□□□□□ □□□□□□□□□□ □ 배출자 □□□□□□□□□□□□□□□ 운반자 □□□□□□□□□□□□□□□ 처리자 □ □ □ □ □ □ □ □□□□□□□□□□ □□□□□□□□□□ □□□□□□□□□□ ○ 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배출·운반·처리자)는 폐기물정산서와는 별도로 매년 1회 목록형대장을 작성하여 익년 2월말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지정폐기물 시험·분석
사업장폐기물중 수은, 납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 기름성분 및 PCB, 유기용제 등(동물질 함유 폐기물 포함) 등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시 폐기물분석결과서(시험성적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폐기물 시험·분석 방법
○ 시험·분석 대상항목 및 분석방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오니 등), 제3호(광재, 분진 등) : 폐기물 용출실험후 용출액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량분석 - 폐유(액상) : 노르말헥산추출법으로 기름성분함유량 분석 - 폐유기용제(액상) : 노르말헥산 또는 기타 용매로 희석후 GC-MS를 이용하여 유기용제의 성상 및 함유량 분석 - 폐유, 폐유기용제중 고상 : 용매 등으로 기름성분과 유기용제를 추출하여 기름성분 함유량과 유기용제의 성상 및 함유량 분석 ※ 할로겐족 : 규칙 별표1의2 해당 물질의 함량 ※ 비할로겐족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4개 물질의 함량 ※ 유기용제에 함유된 물질의 종류를 알고 있을 경우 해당물질만 분석 - PCB 함유폐기물 : 알카리 분해후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PCB함량 분석 - 기타 지정폐기물은 시험·분석은 필요하지 않으나 처리증명을 위해서는 법정양식에 따른 분석결과서는 작성·제출하여야 함 ○ 시험분석기관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외에도 해당 폐기물의 분석이 가능한 모든 기관(자체 실험실 포함)에서 시험·분석 가능

< 기본적 처리증명 >

질의사례 1

□ 하도급 받은 자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의무자는?

<답변내용>

□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받은 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에서 지정폐기물이 발생하였다면 하도급자가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처리증명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하도급자의 책임입니다.

질의사례 2

□ 폐밧데리(폐산) 신고대상은 월 평균 100□ 발생사업장인데 폐산은 월 평균 50□, 폐유는 월 평균 100□이 발생되는 경우 폐유와 함께 폐산도 처리증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일부의 폐기물이 이 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전체에 대하여 처리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사례 3

□ 원료를 담았던 통을 사용후 납품업체에서 회수하여 다시 원료를 담는 통으로 사용한다면 원료통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납품업체에서 빈용기를 수거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수집·운반 기준에 상관없이 납품차량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원료를 담아 공급한 용기를 납품업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 수거할 경우 동 용기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품차량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내용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원료가 아닌 폐유, 폐유기용제 등 폐기물을 담았던 용기 또는 제품을 담았던 용기라도 제품 사용후 그 잔재물의 처리 및 재생과정을 거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사례 4

□ 동일 시·구에 소재한 20여개 업체가 대표자를 선임하여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2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시 공동운영기구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 또는 인정을 받으면 됨

질의사례 5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완화신청시 기존의 처리실적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및 기존처리실적이 적용될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자에게 2년 이상 위탁처리 하는 자의 항목에서 처리업자가 바뀌어도 유효한 지□ 여부

<답변내용>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의 완화규정 적용의 기산점은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개정규정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되며,

□ 동법 제25조의6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년 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에만 완화된 처리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사례 6

□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시 처리업체에 물량을 배분하여 복수로 선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처리증명시 배출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분하여 복수의 처리업체와 각각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계서 작성>

질의사례 1

□ 지정폐기물을 파이프 배관을 통해 처리업체로 이송할 경우 유량계로 계측된 일일 이송량을 기준으로 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액상의 지정폐기물은 운반차량이외에 파이프설비를 이용하여 처리업체로 운반(이송)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계에 계측된 일일 이송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폐기물 이송파이프의 파손 등으로 폐기물이 누출되어 주변지역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사례 2

□ 해상에서 수거하는 폐유 등 폐기물을 울산으로 이송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선박폐유 등 해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해양오염방지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유창청소업자가 선박에서 수거한 폐유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처리증명 및 폐기물인계서나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의사례 3

□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자가처리 할 경우 폐기물인계서나 간이인계서를 작성 여부

<답변내용>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자가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나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사례 4

□ 폐유 및 폐유기용제가 재활용으로 처리될 경우 간이인계서나 인계서 작성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동 폐기물을 소각으로 처리할 경우 간이인계서나 인계서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의한 처리증명대상 지정폐기물의 배출자, 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위탁처리방법(재활용, 소각)에 관계없이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서에 갈음하여 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이인계서 작성>

질의사례 1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인계서와 간이인계서중 어느 것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호(4호 및 4의 2호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질의사례 2

□ 지정폐기물 처리에 따른 간이인계서를 e-mail로 발송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폐기물 인계서나 간이인계서는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또한 폐기물의 운반 및 인계시 폐기물 인계서나 간이인계서를 항상 휴대 및 인계하여야 하므로 e-mail로 발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의사례 3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정한 양 미만이(폐산이 100□/월 미만)이 배출될 경우에도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폐산이 월 100□미만이 배출된다면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사례 4

□ 자동차정비업소로서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받은 경우 동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경우 동 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시험·분석 >

질의사례 1

□ 기존에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하면서 폐유분석결과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폐유를 담았던 폐드럼(폐유성분의 변경이 없음) 처리증명을 추가로 할 경우 새로 폐기물 성분분석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폐유를 담았던 폐드럼의 처리증명에 있어 공드럼에 담겼던 폐유의 시험·분석을 통해 처리증명을 하였고 폐드럼에 남아있는 폐유의 성상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의 폐유분석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례 2

□ 정비공장이나 카센타 등에서 기름이 묻어 있는 장갑이나 걸레 등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지정폐기물로 봐야 하는지, 또한 기름성분이 5%이상 함유여부를 어떻게 판별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정비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기름걸레, 장갑 등에 기름성분이 5%이상 묻어있다면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 기름성분의 함유여부는 해당폐기물에 대한 시험·분석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사례 3

□ 완제품 및 원자재가 지정폐기물인 경우 폐기물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폐기물 분석결과서 대신 제품이나 원자재의 MSDS로 대체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지정폐기물 처리에 따른 처리증명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품의 MSDS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사례 4

□ 폐유기용제 및 폐유를 처리하기 위한 성분분석에 있어 성분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종류가 여러 공정에서 소량씩 발생될 경우 매 용기마다 성분분석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정폐기물의 시험·분석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을 받기 위해 최초 처리전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폐기물이 발생될 때마다 용기별로 성분분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폐기물 종류별 성상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로 시험·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처분
○ 폐기물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 ○ 허가취소, 폐쇄명령의 처분시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의 규정을 참고

벌 칙
○ 위반사항에 따라 벌칙을 차등 적용하며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함 ※ 구체적 벌칙기준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참고

과 태 료
○ 위반사항이 벌칙해당 사항보다 경미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을 참고

질의사례 1

□ 폐기물처리업자의 과징금 부과처분방법

<답변내용>

□ 과징금은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독촉·압류 및 분납조치가 가능할 것임

질의사례 2

□ 폐기물관리법 위반(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시 처벌대상자는?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자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을 미이행 하였다면 이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대표자(사업자)의 책임임

질의사례 3

□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탁 받은 폐유기용제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폐수처리시설로 설치허가 받은 증발농축, 건조시설에서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위반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기준위반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주요설비의 변경(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 등 허가 받은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수배출시설로 설치허가 받은 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의 미이행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폐기물 처리라는 두가지 규정 모두를 위반한 것에 해당됨

질의사례 4

□ 석제품제조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폐수처리오니를 적정 보관기간을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지?

□ 석제품제조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원석을 절단하고 남은 폐석을 사업장내 채석장에 매립 또는 야적처리 하는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또는 제25조 규정에 위반사항인지 여부

<답변내용>

□ 석제품 제조업에서 폐수처리오니를 적정 보관기간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임

□ 폐석을 사업장내 채석장에 매립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의 위반이며, 불법으로 야적처리 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위반에 해당됨